한국 대테러정책의 평가 (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부 노력과 국방부 및 경찰의 노력)

소개글

한국 대테러정책의 평가 (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부 노력과 국방부 및 경찰의 노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대테러정책의 평가

1) 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부의 노력

2) 국방부 및 경찰의 노력

본문내용

맥락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경찰특공대나 군의
대테러특수부대의 작전 지휘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전사의 707대대와 해군 특
수여단 특수임무대의 임무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호 중복되고 경
쟁하게 되어 대테러 능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따라
서 장기적인 정책대안은 테러업무 기관 사이의 역할분담이 중요하
다. 경찰의 경우 오로지 대테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나 육군과
해군의 경우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가적으로 대테러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의 대테러 특임대는 비정규전을 비롯한 대
테러 임무 외에도 다른 많은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업
무수행에 필요한 집중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육군 707대대의 경우 특전사령부 예하부대로서 지원을
제외하고는 대테러 업무를 위한 특별예산이나 장비조달상의 지원도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직할대로 소속되어 독림적 행정기능이
없핀 참모진 역시 위관급으로 구성되어 그 기능이 약하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대테러 전담부대를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미군의 경우 대테러부대는 인원상으로는 대대급에 불가하나
연대급의 참모기능을 가지고 있고 부대활동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테러와 관련하여 군의 역할은 테러발생 후 제2의 테러발생을 최
소화하기 위해 사후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군의 동원이 요
구된다. 그러나 이 경우 군의 동원은 화생방 테러와 같은 슈퍼테러
의 발생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무차별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장단기적 경제손실을 입힐 수 있는 대규모 화생방 무기나
물질을 이용한 슈퍼테러리즘의 경우 현재 경찰 대테러 조직으로
진압하기는 역부족이라 생각되며 신속한 대응력을 보유한 대테러
전담 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다음으로 대테러 협상팀의 문제이다. 협상팀은 사건발생 시 비폭
력적인 방법으로 테러사건을 종결시키고 후발사태를 저지함에 존
재가치가 있다. 협상팀은 평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들을 교육, 확
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대테러 전문가 심리학자 등을 포
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협상팀이 테러발생 시에만
운용된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상팀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경과 협상팀이 합동으로 정기적
인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항시 대비데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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