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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방문으로 인한 독도 분쟁지역화
2. 독도 실효 지배 강화 조치 보류
3. 일본 경제 보복 우려
1] 일본 경제 보복 검토
4. 무역, 관광, 문화산업 피해 우려
[Outlook]
1. 日 독도 ICJ 단독 제소 국제적 홍보전 불가피
[ETC]
1.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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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영국이 지방행정 역할을 수행한 것을 인정하였고 영국의 영유권을 선언했다. 이처럼 ICJ는 영토 분쟁에 관한재판에 있어서 3가지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실효적 지배를 중점적으로 영유권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독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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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은 비준서를 교환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문제의 ICJ회부는 외교, 국방,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대통령은 헌법 제 7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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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관련하여 적어도 법적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법적 해결을 반대하고 있고, 일본은 1954년 9월 25일의 외교공한에서 독도문제를 ICJ에 부탁할 것을 제의한 점이 있음에 비추어 독도문제를 법적 분쟁이라고 보고 ICJ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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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설질이나 규모, 국제적인 영향의 정도 그리고 당사국인 한일 양국의 의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한 해결절차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Ⅵ. 맺음말
일본이 ICJ에 독도문제를 회부하려는데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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