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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상 규율체계
1. 외국 입법례
가. 독일
나. 미국
다. 일본
2. 부정경쟁방지법 및 독점규제법상 체계
가. 체계의 구성
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다.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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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율을 포기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영리적 경제활동을 규율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이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④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신고와 관련해서 일정한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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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이윤론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 성웅대(2003), 기술표준화에 있어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전희상(2010), 정보상품 독점가격론 비판, 경상대학교
○ 정영화(2008), 독점규제법에서 독점시장구조의 기업분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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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일본 행정수속법과는 달리 행정지도에 대한 규정을 축소함으로써 행정지도에 대한 절차적 규율의 요청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Ⅱ. 법시행상의 문제점
⑴ 인식의 부족
행정절차법의 시행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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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일본 행정수속법과는 달리 행정지도에 대한 규정을 축소함으로써 행정지도에 대한 절차적 규율의 요청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Ⅱ. 법시행상의 문제점
⑴ 인식의 부족
행정절차법의 시행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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