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하는 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사이버 모욕죄가 시행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찰，경찰이 혐의자를 소환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
|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甲의 제1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제2행위에 있어서도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서론 -
|
|
|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사실조사
신청인과 전화통화로 현재 해당 게시물이 임시조치가 되기는 하였으나 분쟁조정을 통한 영구삭제를 원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회사나 집으로
|
|
|
명예훼손죄의 의의
2.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
II.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비방할 목적
(1)비방할 목적의 의의 및 판단방법
(2)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제310조와의 관계
(3)비방할 목적이 결여된 경우
<판례>대판
|
|
|
명예회복처분은, 훼손자 즉 발표자가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는 발표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꺼려하는 것이 단점이다.
_ 반면, 피해자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인 반론권의 제도는, 일반 제3자에 대하여 그 신빙력 내지는
|
|
|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소추조건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Ⅳ 모욕죄
1. 의의
본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
|
|
|
명예권간의 조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시는 결론으로서는 정당하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고려하는(또는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미국 연방대법원판결이 나중의 판례에 의해 이
|
|
|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
|
|
|
명예훼손을 줄이기 위한 방안
언론, 출판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져야 한다. 인터넷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앞
|
|
|
명예훼손의 경우에서 네트워크 관리자 혹은 웹마스터에 대해 특정한 명예훼손 발언을 삭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인터넷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발신의 삭제가 허용되는 것을 회원규약 혹은 전자게시판의 이용규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