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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에서는 이처럼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낙태예방에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올바른 피임법의 사용을 보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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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처벌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8조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즉 모자보건법 제8조의 규정은 낙태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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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에 도입하는 문제도 이러한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적응유형
2. 방법상의 요건
3. 성격
4. 모자보건법에 대한 비판
**낙태행위의 정당화에 관한 이론
1. 낙태행위와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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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제9판), 2003.
7.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제5판), 2003.
8. 김일수, 낙태죄규율의 조류, 법과 인간의 존엄(청암정경식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7.
9. 김일수,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법학의 측면에서, 생명문화와 낙태-모자보건법 14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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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반대
-시대착오적인 법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낙태를 부추긴다
-국가는 여성의 몸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낙태죄 적용은 지나친 사적 간섭
2. 낙태죄 찬성
-법은 불가피한 낙태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
-여성의 선택권이 태아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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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6조 7항-10항)
- 의약품 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암시적 기사, 사진, 도안, 기타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한국에서도 위와 같이 비교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해 자유로운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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