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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2)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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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1) 합리모형(총체주의)
2) 점증모형
3) 비교
2. 전통적 의미의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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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정부예산의 개념,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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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서 벗어나 행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현대적 예산원칙이 제창되었다.
이 레포트는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 정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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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
1. 전통적(고전적) 예산원칙(F. Neumark)
1) 예산통일의 원칙
2) 사전의결의 원칙
3) 정확성(엄밀성)의 원칙
4) 한정성의 원칙
5) 완전성(comprehensiveness)·포괄성의 원칙
6) 공개성의 원칙
7) 단일성의 원칙
8) 명료성의 원칙
2. 현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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