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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불필요하다.
넷째, 무상급식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다.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13%에 달하는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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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서울은 무상급식 지원이 0원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 학생 1인당 7만3750원을 지원했고 충남, 경남, 전남지역이 뒤를 이었다. 결국,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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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13%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점진적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만약 일부 정치인들의 말대로 학교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해 버리면 교육 예산 부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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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실시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고생은 저소득층 88만 1천명, 학교단위 46만 6천명을 합쳐 전체 학생의 18%인 134만 7천명으로 집계됨
이는 지난해 9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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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49.5%, 영국이 34% 수준이다. 세계에서 무상 급식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인도로, 수혜자가 약 1억 2,000만 명이라고 한다. 인도는 결식아동 보호와 아동의 등교율 향상, 빈민층 아동의 사회화 등을 위해 ‘한 낮의 식사(Mid-day Meal)'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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