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 무상급식 전면확대논란의 배경과 핵심쟁점-무상급식찬성반대,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학교무상급식] 무상급식 전면확대논란의 배경과 핵심쟁점-무상급식찬성반대,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이란?
1) 전면적 무상급식 2) 선별적 무상급식 3) 친환경 무상급식
2. 무상급식 도입의 배경
3.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의 현황
1) 무상급식 현황 2) 학교급식 현황
4.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2)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3) 정부양곡 저가공급 및 우유급식 지원
4) 자치단체의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5. 학교급식의 개념
6. 학교급식의 역사
7.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여론
8. 학교무상급식의 국내외 사례
1) 학교무상급식 해외사례
① 핀란드 ② 스코틀랜드 ③ 영국 ④ 미국과 일본
2) 학교무상급식 국내사례
① 경기도 ② 강원도 ③ 충청북도 ④ 충청남도
⑤ 경상북도 ⑥ 경상남도 ⑦ 전라북도 ⑧ 전라남도 ⑨ 제주도
9. 무상급식 찬성입장
1)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므로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선택적 복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3) 지역농촌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4)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10. 무상급식 반대입장
1) 재정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은 무리다.
2)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 낭비이다.
3)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과 무관하다.
4)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5) 복지는 선택적 복지이여야 한다.
6) 무상급식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서울은 무상급식 지원이 0원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 학생 1인당 7만3750원을 지원했고 충남, 경남, 전남지역이 뒤를 이었다. 결국,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0. 무상급식 반대입장
1) 재정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은 무리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에 초중고 학생 745만 명이 단체급식을 제공 받았고, 그 가운데 13.0%인 97만 명이 무료급식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만약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최소 1조9,662억 원의 예산이 매년 소요되며, 고교생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조8,50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로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2)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 낭비이다.
점심을 굶는 아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무료급식의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주장해야 옳다. 점심을 못 먹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불필요하다.
3)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과 무관하다.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수업료를 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이 무상 급식까지 의무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의무교육의 범위를 수업료 면제로 한정해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1단독 권양희 판사는 신모(19)양 부모가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을 학부모에게 부담토록 한 학교급식법 8조 2항, 3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중학교육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교육의 범위는 수업료 면제”라며 “급식운영비나 식품비를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입법권자의 정책 판단 범위에 포함된 만큼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게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는 초·중등교육법 12조 4항을 근거로 들었다.
4)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소비되는 비용을 낙후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거나 교육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장학금 제도의 확대, 사부담교육비의 축소 등이 한정된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5) 복지는 선택적 복지이여야 한다.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게 모두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급식비 지원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사회가 배려한 일이다. 더구나 학부모와 학교는 이를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감정적인 문제를 줄인다면서 모든 학생을 지원의 대상으로 삼자는 보편적 복지보다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6) 무상급식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다.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13%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점진적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만약 일부 정치인들의 말대로 학교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해 버리면 교육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 신설과 기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져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충분히 급식비를 감당해낼 수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느라 다른 곳에 쓰여야 할 교육부분 예산을 써버리는 꼴이 된다. 이들 중상위 계층 자녀들을 위해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되므로 공짜 점심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소비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전면확대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Ⅲ. 결론(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견해)
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논의는 2006년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에 의해 처음 대두되었는데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고 나서면서 쟁점화 되었다. 현재는 학교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학교급식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무상급식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무상급식의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한다면 무상급식의 의미가 사라진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외상급식이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 낮은 계층보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률이 높다는 것을 보더라도 무상급식의 혜택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서방 복지국가들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크지 않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지향해나가야 할 방향임에 틀림없지만 그 시기와 방법이 맞지 않다면 무턱대고 실시해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보다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한 점진적 확대실시가 옳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조대엽,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너울북, 2011.
2. 강명순, 무상급식의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과제, 강명순의원실, 2010.
3. 허헌중,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로드맵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10.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 정책ㆍ공약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5. 박진영, 식재료 가격 계속 오른다… 무상급식 괜찮을까?, 조선일보, 2011.03.16일자.
6. 김유정, 초등학생들의 학교급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식습관 실태, 영남대 교육대학원, 2010.
7. 박대헌,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 중부대 대학원, 2010.
8. 신운식, 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의 학부모 인식조사,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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