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적 관점에서의 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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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학교급식의 실례와 해결방안
가. 학교급식의 불만족도와 해결방안
나. 식중독 문제 승정자,「학교식중독 예방 대책」,『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 14호』, 2001

다. 급식 영양사 문제
2.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Ⅲ. 나가며

본문내용

있다."
) 경향신문, 2003년 07월 07일
"학교급식 비리 특별수사반 설치
정부는 학교급식 비리의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에 `학교급식 비리 특별수사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정부가 `직영 급식'이나 `위탁 급식'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이 협의해 급식 형태를 선택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학교급식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 총리는 회의후 브리핑에서 급식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 "급식업체 및 식재료 납품업체와 계약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 계약조건과 기간, 계약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거나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또 "교육부가 최근 위탁급식 학교에 대한 직영 전환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7년까지 전체 급식학교의 57.2%인 1천93개교가 전환을 희망했다"면서 "학교급식 형태가 교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학부모 불만 해소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 소위의 결정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개선 대책엔 이밖에 학교급식용 식재료 안전관리기준 마련 부실 식자재 공급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최저 입찰가 제도'의 개선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위생검사 강화 대량 사용되는 식재료의 규격화ㆍ표준화 등도 포함됐다."
) 연합뉴스, 2003년 11월 18일
그러나 이와 같은 대증적인 대책만으로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인 급식업체와 학교와의 유착관계, 급식업체의 영세성, 과당경쟁에 따른 손실의 납품업체 전가 등의 비리는 잠시 덮어두기만 할뿐이다. 더욱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짚어봐야 할 첫째 문제는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너무나 허술했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는 이를 전담하는 과조차 없다. 직원 단 두 명이 600만 명에 이르는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다. 서슬 퍼런 집중단속에 앞서 관리와 지원 체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식품 관련 안전망이 몹시 취약하다는 것이다. 식품은 생산·가공·유통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제공되어야 하는 상품이다. 최소한의 식품 관련 표시 제도만 실효성을 갖더라도 식재료 검수에 나선 학부모들이 육안으로 일일이 검사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식품 관련 소비자 보호 및 표시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Ⅲ. 나가며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학교는 그 자체로 이미 작은 사회이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통해 사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경험하며 사회에 대한 선수 학습을 가진다. 학교급식은 학생과 교사, 학교 행정에 국한된 학교 내부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가 '유기적 유대(organic solidarity)'
) 송병순 외, 『교육사회학』,문음사, 2002, 50~53쪽
로 연관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되며 세분화되지만, 붕괴되지 않고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학교 급식도 학생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고, 교육적 관점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고, 학교행정만으로도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각자가 유기적인 연관성과 믿음을 가진 상황에서만 원활하고 교육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략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국 대부분의 초등ㆍ중ㆍ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시행하게 되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이룩한 빛의 뒤에는 학생들의 급식 질에 대한 불만족, 식중독의 빈번한 발생,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사들의 지위불안, 급식업체와 학교간의 비리등 그림자도 생겨났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표준 식단의 제정으로 식단 개선,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바탕으로 한 식중독 억제, 영양사들의 지위 규제화,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법 제정과 관련 제도 개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 학교급식은 계속 밝히고 있는 바처럼, 그 자체로 교육이다. 그러므로 제도개혁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급식의 교육적 측면을 무시한 것이며, 또한 일시적인 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 Durkheim은 사회의 통합·유지·존속에 대한 사회이론에서 '사회적 유대'는 사회구성원인 개인과 사회구조의 구성요소인 제도의 기능적 상호의존 관게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이라 말한다. 우리의 주장은 이러한 Durkheim의 의견과 부합한다.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급식에 대한 관심과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학교, 가정, 사회, 정부 모두가 학교급식 현안문제를 공유하며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병순 외,『교육사회학』, 문음사, 2002
김상욱,「우리나라 학교급식 사업방향」,『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12호』, 1999
조정순,「우리나라학교급식의 현황 및 방향」,『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12호』, 1999
조정순,「학교급식 전담직원의 분포 및 업무수행」,『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13호』, 2000.
승정자,「학교식중독 예방 대책」,『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 14호』, 2001
이종태, 정연강,「학교급식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 도입에 관한 관련업체 인지조사 연구」,『중 앙간호논문집 제 4권』, 2000
어금희,「초등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의 위생 개념 및 교육 필요성 평가」, 연세대학교.
그 외 연합뉴스, 경향신문, 내일신문 기사 인용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학교급식의 실례와 해결방안
가. 학교급식의 불만족도와 해결방안
나. 식중독 문제
) 승정자,「학교식중독 예방 대책」,『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 14호』, 2001
다. 급식 영양사 문제
2.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Ⅲ.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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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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