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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저당권의 유동화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단독으로 등기소에 토지채무를 설정하고, 등기소로부터 물권증권인 토지채무증권을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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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다. 유가증권에 관한 법규는 의사표시가 서면의 기재에 의하고 권리자 및 권리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증권에 기재하도록 한다. Ⅰ.증권에 표창된 권리의 종류에 의한 분류
1. 물권증권
2. 채권증권
3. 사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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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작성자로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절충설). 따라서 Y회사는 증권작성자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별 론 -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위 사례에서는 문제되지 아니하지만, 화물상환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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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채권유가증권물권 기타 재산권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는 더할 나위 없는 유익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1. 자산유동화제도 槪觀
2. 자산유동화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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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는 운송물에 관한 물권적 처분은 이 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또 수하인도 증권과 상환함이 없이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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