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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변동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저당권부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의 합의를 하여야 하고 권리질권등기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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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프로젝트금융 개관
제1절 국내부동산프로젝트금융
제2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위험요소
제3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 문제점
제4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 개선방안
제2장 담보물권제도 개관
제1절 민법상 담보물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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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제도를 배척하고 로마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2) 게르만 담보물권의 우수성
① 담보물권성립
로마저당권은 단순한 설정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했고, 부동산질권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점유가 공시작용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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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담보가등기가 종료한 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가담법 제12조 제1항, 제 15조)
4) 게르만법과 비교
부동산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을 비교해 볼 때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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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356) 즉, 저당권자는 단지 채무자가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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