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에 대하여

소개글

담보물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담보의 개념
1. 금융과 신용 및 금전채권
2. 金錢債權의 효력
3. 擔保의 의의

Ⅱ. 담보의 종류
1. 物的 擔保
2. 인적 담보
3. 兩담보의 장점·단점

Ⅲ. 담보물권의 본질
1. 價値權
2. 物權

Ⅳ. 擔保物權의 通有性
1. 他物權
2. 附從性
3. 不可分性
4. 物上代位性

Ⅴ. 擔保物權의 효력
1. 制限物權形式의 擔保物權의 효력
2. 財産權移轉形式의 담보물권의 효력

Ⅵ. 擔保物權의 衝突과 순위

Ⅶ. 동산담보물권
1. 설정질
2. 압류질
3. 로마법의 영향

Ⅷ. 부동산 담보물권
1. 게르만법상 부동산 담보물권
2. 로마법의 영향

본문내용

) 내용
용익질의 존속기간은 약정에 따랐으나 원본채무의 변제가 없는 한 채권자는 계속 담보물을 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용익질에 있어서 채권자는 원본변제시까지 담보물을 유치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 담보물 매각권이나 소유권 이전청구권은 없었다.
4) 이자와 수익사이의 관계
용익질에서도 담보물의 물적책임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원본채권의 이자와 수익간의 형평이 고려되지 않아 채권자는 이자초과수익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거나 원본변제에 충당할 의무가 없었다. 반대로 채무자도 토지수익이 이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을 변상할 의무가 없었다. 이와같이 용익질에 있어서 대가의 상당성이 배제된 이유는 이행지체를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채권자의 정당한 배상취득이라는 형벌적 재제관념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용익질은 원본상환시까지 부동산을 수익할 수 있는 영구질과 소각질 외에 채권자가 이자상당의 수익만을 취득하고 잔여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정산질로 발달했다.
(5) 포괄담보
12세기 이래 채무자의 전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경향이 현저히 증가 했으며 이를 포괄담보라 한다.
포괄담보제도는 채무자의 전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담보물권이 아니라 법규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였다. 본래 게르만법상 물적책임의 원칙이 담보제도에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므로 채권자는 담보부족분을 변제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책임을 확장하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전재산 위에 포괄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담보부족액에 충당하고 집행이 용이한 담보물을 임의로 선택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포괄담보는 법의 흠결과 집행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 거래 관행상 발달한 담보보충제도에 지나지 않았다.
2. 로마법의 영향
(1) 보통법상의 저당권
1) 로마법의 지배 원인
로마법이 보통법으로 적용되어 로마저당권이 게르만 고유법제도를 압도하고 법률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방적인 로마법의 지배가 가능하게 된 원인은 로마저당권의 제도적 우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의 권위에 압도된 중세보통법학이 우수한 자신의 담보물권제도를 배척하고 로마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2) 게르만 담보물권의 우수성
① 담보물권성립
로마저당권은 단순한 설정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했고, 부동산질권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점유가 공시작용을 했으나 저당권의 경우 공시방법인 등기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외부에서 물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
이에반해 게르만법은 설정행위의 요식적 엄정성과 등기를 요구하므로 담보물권을 공시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확보했다.
② 담보의 목적물
로마저당권은 약정저당권과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법정저당권의 중첩적 성립을 인정했다.
그런데 게르만법은 특정한 물건 위에만 담보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특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포괄저당은 특정물에서 변제받지 못한 부족분의 변제수단으로서 보충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었다.
③ 담보물권의 성립순위
로마법은 성립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저당권이 약정저당권에 우선했다.
이에 반해 게르만법은 일반담보물권에 우선하는 특정 담보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④ 물적책임의 원칙
로마법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부족액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즉 로마담보권은 인적 신용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물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게르만 담보권은 물적책임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채권자는 담보물의 수익이나 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이를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었다.
⑤ 담보권실행
로마법에서 채권자는 담보물을 압류하고 직접 매각처분할 수 있었으나 게르만법은 채권자가 법정절차에 따라 채권을 실현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같이 게르만법상의 우수한 담보제도는 로마 저당권의 영향으로 중세 보통법하에 거의 붕괴되었으나 근대에 이르러 게르만법의 제도적 우수성이 재인식되어 현행법제도에 채용되었다.
(2) 근대법상 저당권
18세기 이르러 저당제도의 개선을 위한 분방국의 입법과정에서 고유법제도의 우수성이 재발견되어 모든 근대시민법전은 게르만 담보물권을 기본원리를 채용했다. 19세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독일법권에서도 새로운 저당권법을 채용했고 부동산등기부제도를 정비, 완성했다. 근대법전에 채용된 중요한 부동산 담보물권법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담보물권의 공시성
전통적인 게르만법의 물권공시사상에 따라 모든 부동산담보물권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모든 저당권은 등기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로마법이 규정한 등기가 없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법정저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행법은 과거 저당권성립의 실질적 심사권을 대신 형식적 심사권 만을 법관에게 부여했다.
2) 담보권의 실행
로마법상 채권자는 임의로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었으나 근대법은 법관의 관여하에서만 매각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그 후 담보권실행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여 현행법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3) 특정의 원칙
모든 담보물권은 특정한 물건위에만 성립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전재산 위에 성립하는 포괄저당제도, 특히 로마법상의 법정저당제도는 폐지되었다. 또한 피담보채권액도 확정되어야하나 최고액만을 정한 저당권의 성립은 인정된다.
4) 순위확정의 원칙
하나의 부동산 위에 수개의 저당권이 중첩적으로 성립할 경우 각 저당권의 성립순위는 등기시의 순위로 확정되어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후순위저당권은 승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독민법은 로마법이 채용한 순위승진의 원칙을 배척하고 변제된 선순위저당권을 설정자에게 귀속시키는 소유자저당권제도를 인정하여 설정자에게 신용유통의 기회를 개방한다.
5) 독립성의 원칙
저당권의 부종성의 부정, 이른바 저당권의 독립성을 들 수 있다. 저당권은 채권에 부종하므로 채권보전저당의 경우 저당권과 채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유통저당의 경우 부종성이 약화되어 채권의 부종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저당권의 독립성은 소유자저당제도에서 저당권이 채권과 단절되어 순전히 유통의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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