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과 법적성격

소개글

부동산의 개념과 법적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부동산의 개념
Ⅰ.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1. 자연
2. 공간
3. 위치
4. 환경
Ⅱ.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1. 자산
2. 자본
3. 생산요소
4. 소비재
5. 상품
Ⅲ. 부동산의 법적 개념
1.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표>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차이점
2. 준부동산(또는 의제부동산)
3. 정착물의 개념
(1) 정착물(fixture)의 정의
(2) 정착물의 구분기준

제2절 부동산의 법적 성격
Ⅰ. 공간적 범위
1. 지표권(surface rihgt)
2. 물에 관한 권리
3. 지하권(subsurface right)
4. 공중권(air right)
Ⅱ. 내용적 범위
1. 점유권
2. 사용권
3. 처분권
Ⅲ. 민법 체계 속의 부동산 권리
1. 물권과 채권
2. 물권의 종류
(1) 점유권
(2) 소유권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Ⅳ. 부동산에 대한 공적제한
1. 경찰권
2. 수용권
3. 과세권
4. 귀속권

본문내용

물권만이 성립한다, 물권과 채권 상호간에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2. 물권의 종류
물권의 종류는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권(용익권, 담보권)으로 구분된다. 용익권은 물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담보권은 채무변제의 불이행 시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된 권리를 말한다.
(1) 점유권
대상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무기한 동안 배타적인 점유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소유권
소유권은 어떤 물건을 전면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 다. 이는 사유재산제도의 지주이고 물권법의 근간을 이룬다.
(3)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다.
①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용익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수한 물권이다.
②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 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설정하는 권리이다.
(4)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 으로 하는 것으로서,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있다.
①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권리로서 일반 저당권과 근저 당권으로 구분된다.
② 유치권은 타인 물건의 점유자가 그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변 제 시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의미한다.
③ 질권은 돈을 빌려주면서 물건을 질로 잡고 이를 갚지 않은 때는 그 목 적물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 는 권리이다.
Ⅳ. 부동산에 대한 공적제한
부동산에 대한 공적제한에는 경찰권, 수용권, 과세권, 귀속권 등이 있다.
1. 경찰권
경찰권이란 공공의 안전, 건강, 도덕, 복리 등과 같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활동을 통제하는 정부의 권한을 의미한다.
2. 수용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수용권이라 한다.
3. 과세권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과세권이라 한다.
4. 귀속권
소유권자가 생전에 아무에게도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고 또한 상속 받을 사람도 없을 경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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