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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는 민법이 인정하는 이외의 법형식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을 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의 담보물권제도는 담보권을 정형화하여 그 내용을 획일적인 것으로 하고 그 실행에서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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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저당권부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의 합의를 하여야 하고 권리질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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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가치감소는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물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담보의 안정성이 감소 될뿐이다,
(4) 담보물권자가 담보물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무방하다.
▶관련판례 [대판 1960. 2. 27, 선고, 4292민재항307 결정,판례카드 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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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규로 포함하였다(223조).실제 담보물권으로서의 유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회수판매대금의 경우, 이를 이용한 자금융통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223조).
ㅇ 담보물권의 실현수속 간소화
-현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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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담보가등기가 종료한 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가담법 제12조 제1항, 제 15조)
4) 게르만법과 비교
부동산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을 비교해 볼 때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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