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담보물권

목차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3.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Ⅱ. 가등기담보권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설정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2) 가등기담보권의 저당권화

Ⅲ. 양도담보권
1. 양도담보권의 의의
2. 양도담보 방식
3. 법리구성
4. 양도담보 설정
5. 일반채권자의 압류
6. 양도담보권자의 파산․회사정리
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회사정리
8. 제3자에 의한 침해

Ⅳ. 소유권이전등기담보

Ⅴ. 결론

본문내용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목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Ⅴ. 결 론
비전형담보는 민법이 인정하는 이외의 법형식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을 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의 담보물권제도는 담보권을 정형화하여 그 내용을 획일적인 것으로 하고 그 실행에서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실제 거래계에서는 그 이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대여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강력한 담보수단을 요구하게 되며, 더구나 신용의 수수에 있어서 금전대여자가 차용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 민법이 예상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의 제도가 만들어 지게 된 것이다.
비전형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외형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그 자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우월한 지위에 있는 채권자가 사적으로 담보를 실행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 참고문헌
1) 네이버 카페 한국민법 http://cafe.naver.com/sociallaw/54
2)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adoni77/10829635
3) 조영규,“현행 담보물권제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국민대, 1982, 학위논문(석사)
4) 조성민, 「물권법 제2판」, 두성사, 2007

키워드

재산법,   물권,   양도담보,   비전형담보,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