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동산질권의 전질권(轉質權) 3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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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산질권의 전질권(轉質權) 336조

1.의의

2.요건

<사례> - 전질권이 원질권의 범위 를 초과한 경우.

관련조문.

쟁점 및 해결.

결론.

본문내용

천만원을 지불하면 그림을 회수할 수 있고, 질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丙이 그림 대금 1억원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7천만원까지가 된다. 그리하여 丙은 甲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남은 대금채권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질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질권자가 부담하여야한다’는 민법 제336조에 의거, 丙은 甲으로 하여금 3천만원의 개인채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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