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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1. 의의
2.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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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권
1. 원칙
2. 특칙
(1) 민법상의 예외
(2) 파산법상의 유치권자의 별제권
Ⅴ. 과실수취권
1. 취지 및 법적 성질
(1) 취지
(2) 법적성질
(3) 제323조와 제201조의 관계
2. 변제충당의 방법 및 우선순위
(1) 변제충당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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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3)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4. 기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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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의 채권자대위제도
③ 변제자의 채권증서반환청구권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⑤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해설】 ⑤는 指定辨濟充當(§476)에 대한 제한이다.
[변제자 보호를 위한 민법상 제도]
1. 무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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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
4)과실수취권
5)유치물사용권
6)비용상환청구권
7)선관의무
2. 질권
(1)질권의 의의
(2)동산질권
1)질권의 성립
2)동산질권의 효력
3)유질계약의 금지
4)轉질권
5)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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