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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채권자, 채무자, 사해행위, 채권법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근거법령
(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3.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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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가 表見讓受人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유효하므로, 채무자에게 양도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1. 취소권의 행사
2. 취소의 효과
3. 취소의 제3자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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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행사의 효과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의 회복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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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2.22. 90다13420 )」 이 경우의 환매권도 「형성권」이며 그 행사기간(제591조 참조)은 제척기간이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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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109조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통설과 판례, 대판 1969.6.24 68다1749).
3. 담보책임과의 경합
기망에 의하여 하자있는 권리나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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