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2.22. 90다13420 )」 이 경우의 환매권도 「형성권」이며 그 행사기간(제591조 참조)은 제척기간이다. 원래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효과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Ⅷ. 무효와 취소의 효과
1. 민법총칙상 무효에 대한 검토
2. 민법총칙상 취소에 대한 검토
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1.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2.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 취소권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21.04.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취소권의 배제
Ⅳ.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사례 분석
1. 사건개요
2. 문제제기
3.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4.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 행위무능력자의 대리인 인정 여부
2) 대리행위 이전 위임계약을 취소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8.04.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반면에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다시 기간이 갱신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9.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비용, 즉 소위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大判 1983. 5. 24. 82다카1667)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1. 해제효과에 대한 이론구성
2. 해제의 소급효
3. 해제와 제3자
4. 원상회복의무
5. 손해배상의무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5.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