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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에게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권리변동에 대해서 설명하라.
2.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그 수정원리
3. 법률행위해석은 법률문제인가, 사실문제인가?
4. 동기의 착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6. 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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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 ]
(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
제1절 서론
제2절 대리행위
제3절 대리의 효과
제4절 대리권
1.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2. 대리권의 소멸
제5절 복대리
* << 복대리 >>
제6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 무권대리 -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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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8조, 제149조는 이를 보호하고 있다(통설).
1)조건부 권리의 실현
조건의 성취가 결정되지 않은 권리와 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및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①처분
조건부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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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민법의 규정
2. 입법취지
II. 취소권의 발생원인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발생요건
(1)사기의 고의
(2)기망행위(사기행위)의 존재
1)부작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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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2.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능력도 없다. 3. 행위능력은 권리능력을 전제로 한다.
4. 권리능력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의 문제이고, 행위능력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의 문제이다.
5. 민법의 총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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