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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박영사
2. 논문
정익근, 2001,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연구」
강동호, 1978, 「채권자대위권의 법리 고찰」
이창훈, 1997,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보전필요성에 관한 연구」
3. 2004년 이후 판례 첨부
대판 2004.2.12, 20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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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채권자대위권 (제404조, 제405조)과 채권자취소권 (제406조, 제407조) 제도를 두고 있다. 양 제도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채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채권의 효력이라기보다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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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대리제도와 재산법, 가족법상의 일상가사대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우리는 이런 대리제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알아본 바와 같이 대리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중 하나이고 또 주위에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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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의 분류
1) 민법전이 인정하는 물권
2) 관습법상의 물권
4.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1) 물권 상호간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1) 서설
2) 성질
3) 비용부담문제
4) 소멸시효문제
5) 적용의 확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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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른 해석상의 요건인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2) 판례 80다2751 :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4. 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 내용의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 학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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