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소개글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설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2)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3) 채권자대위권의 연혁
(4) 채권자대위권의 법적성격

II.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채무자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
을 것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III.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1)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
(2)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

IV.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3) 대위권의 통지
(4) 제3채무자의 지위

V.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처분의 금지
(2) 효과의 귀속
(3) 비용상환청구권
(4) 시효의 중단
(5)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수령권한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서 만약 채권자에게 수령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들고, 다만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이더라도 직접 대위채권자의 채권의 변제가 되지는 않고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 소극설 또는 재산관리권설 : 이 설은 대위채권자에게는 수령권한이 없고,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변제를 수령하려고 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혹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추심이나 수령을 허락한 경우에만 채권자에게 수령권한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③ 판례의 입장 : 채권자대위권이 채권자의 고유권리이긴 하지만, 사실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행행위를 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 자신에게 금전이나 목적물을 직접 인도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대판 1966.9.27, 66다1149; 대판 1962.1.11 4294민상195 : 관련판례로 대판 1996.2.9, 95다27998
.
3.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대위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제688조를 준용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1996.8.21, 96그98
. 그리고 대위채권자가 목적물을 대위수령하여 목적물보관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취득한다(제320조).
4. 시효의 중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대한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제168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대위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관리에 관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5.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에 채무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참가하였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소송고지가 있었던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민사소송법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그러나 채무자가 소송참가를 하지 않고, 소송고지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적극설 또는 무조건복종설(다수설) : 이 설은 채권자에 의한 대위소송을 채무자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견해이다 곽윤직, 228면; 김증한, 100면; 김용한, 251면; 김형배, 407면
. 이에 의하면 무조건복종설은 채무자가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았는가 하는 문제는 극히 주관적인 사정이어서 그 증명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는가를 결정하는 태도는 법적 안정성을 내세우는 기판력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고, 채무자가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았는가 여부를 묻지 말고 일률적으로 그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② 소극설 또는 소송인지설 : 이 설은 채무자가 어떤 사유에 의하든 대위소송의 제기를 안 대에는 소송참가나 소송고지가 없더라도 채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이다 김기선, 163면
. 이에 의하면 변론주의 및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취하는 민사소송제도 아래에서는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약점을 무릅쓰고라도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사실을 안 때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③ 판례의 입장 : 채무자가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상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판 1967.3.28, 67다212
. 그러나 판례는 종래의 견해를 바꾸어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에서든 간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하여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대판(전원) 1975.5.13, 74다1664; 대판 1995.7.11, 95다9945 등
. 그 이유로써 채무자가 적극 대처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을 들었다.
VI. 참고문헌
1. 서적
최문기, 2004, 「채권법강의I」, 세종출판사
김상용, 2003, 「채권총론」, 법문사
김성룡, 2003, 「채권법」, 만파
송순근, 2003, 「채권법총론」, 함무라비
정기웅, 2000, 「채권총론」, 법원사
곽윤직, 2001, 「채권총론」, 전영사
김증한, 1998, 「채권총론」, 박영사
김용한, 1983, 「채권법총론」, 박영사
김형배, 1998, 「채권총론」, 박영사
이은영, 2001, 「채권총론」, 박영사
김주수, 1990, 「채권총론 민법강의」, 박영사
2. 논문
정익근, 2001,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연구」
강동호, 1978, 「채권자대위권의 법리 고찰」
이창훈, 1997,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보전필요성에 관한 연구」
3. 2004년 이후 판례 첨부
대판 2004.2.12, 2001다10151 (관련내용 : 8쪽 주석36)
레 포 트
「채권총론」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과 목 명: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담당교수:
◆ 차 례 ◆
I. 서 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1
(2)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1
(3) 채권자대위권의 연혁 1
(4) 채권자대위권의 법적성격 2
II.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3
(2) 채무자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4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4
III.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1)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 5
(2)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 5
IV.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1) 행사의 방법 6
(2) 행사의 범위 7
(3) 대위권의 통지 7
(4) 제3채무자의 지위 8
V.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
(1) 채무자의 처분의 금지 8
(2) 효과의 귀속 8
(3) 비용상환청구권 9
(4) 시효의 중단 9
(5)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9
VI. 참고문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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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민법404조,   채권보전절차,   채권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