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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기지 이전, 방위비분담금 구성부분의 하나인 CDIP의 폐지 등과 같은 ‘방위비분담’의 폐지나 대폭 감축 요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위비분담금은 그 절대액수가 크게 늘어났고 전례 없이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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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은 SOFA의 불평등의 근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재검토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폐지를 포함한 부분이 아닌 전면 개정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한(2000), SOFA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인천교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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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재검토
- 소유자의 동의 불필요, 무상 주병권, 주둔기간의 무제한 등.2) 한미행정협정 본협정 및 부속문서를 포함한 전면 개정 3)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 폐지 2. 개정 방향 :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의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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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재검토
- 소유자의 동의 불필요, 무상 주병권, 주둔기간의 무제한 등.2) 한미행정협정 본협정 및 부속문서를 포함한 전면 개정 3)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 폐지 2. 개정 방향 :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의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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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방침을 철회하는 등 일부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아울러 F-15K 전투기사업 등 대형사업의 추진과 용산기지 내 미군숙소 건립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였다. 이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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