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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예 : 미일 협정·미영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비판이 높다. 1951년 한미 행정협정이 제정된 이래 67년 첫 번째 개정된 이 협정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한미간의 평등성을 많이 드러내는 듯했지만 부속 문서에는 주한 미군에 의한 형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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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 유중석(2000), SOFA개정에 바란다, URB@NET
◎ 이석우(1995), 한미행정협정연구, 민, 1995
◎ 함택영(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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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군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에 접어 들면서 그 성격은 점차 변모하고 있다
. 냉전시에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지한다는 점에서 한국내에서 한.
미행정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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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란?
한국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양국간의 협정. 한미행정협정이라고도 불리며, 약칭 한미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도 함.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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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 한미상호방위조약
규정상의 문제점
■ 한미합의의사록
■ SOFA
1) SOFA(한미행정협정)이란?
2) 소파 체결 과정
3) 명칭의 문제 :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인가 ‘한미행정협정’인가
4) 협정은 주한 미군의 권리 규정
■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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