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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압력이었다.”(남창희,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체계의 연구 : 현지 고용원 인건비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제6권 제2호, 2002.12, 91쪽)
. 또 지금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우리처럼 미국의 주한미군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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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군사시설 건설비용을 한국이 부담토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계속 되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요구는 주둔경비에 대해 한국이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
Ⅲ. 결론
이제까지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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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요구는 주둔경비에 대해 한국이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 한·미 동맹과 같은 방위동맹의 경우, 효과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 부담은 동맹관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5. 앞으로의 주한미군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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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차량을 보험에 가 입시키는 규정과 한국에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
6) 과다한 방위비를 분담시키는 주둔경비특별협정(1991)을 폐지해야 한다
이 협정은 합중국이 합중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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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특히 한미간 긴밀한 정책협의체를 유지하여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과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한미간 적정수준의 방위비분담을 위한 특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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