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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표에 '背書禁止'문언을 기재한 경우는 '背書禁止 어음·수표'가 되어 이후로는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고 다만 기명채권 양도방법과 그 효력에 따라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배서인이 '背書禁止'문언을 기재하여 배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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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금지어음의 목적
2).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와의 비교
2. 배서금지어음의 법적효과
3. 배서금지어음의 체계적 지위
1) 배서의 효과
2) 배서금지어음과 양도성
4. 배서금지어음의 양도
1) 배서금지어음의 양도가능성
2) 지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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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기한 후에 배서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기한 전 배서라고 법률상 추정되어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어음법 20조 2항.) 달력에 없는 날이나 발행일보다 전의 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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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배서에 의한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X는 A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X는 어음법상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며, 원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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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해서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배서의 말소에 따라 배서의 연속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배서의 말소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이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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