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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이 처한 거래계의 실정 등에 의하여 추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원인관계상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고 한다. 1. 배서의 의의
2. 배서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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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어음은 신용이 없는 어음으로 인정될 수가 있으므로 역시 기재하여 두는 것이 좋다.
3.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
어음이 부도가 되었을 때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급(追及 : 뒤쫓아 따라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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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의 담보책임이 직접 피배서인으로 한정되는 효력만이 있다.
2) 背書禁止背書인의 담보책임 ① 背書禁止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에 대하여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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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 승소 확정되었다. (피고가 이00에게 본건 어음을 맡겨둠에 있어서 배00은 어음회수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음. 배00은 이점에서 피고와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위 소송에 피고 보조참가를 하였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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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어음·수표를 취득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피배서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음법 제 16조 2항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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