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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판][재판의 종류][국제재판관할권][미국의 민사재판][재판제도의 문제점][재판별 사례]재판의 종류, 국제재판관할권, 미국의 민사재판, 재판제도의 문제점, 재판별 사례 심층 분석(재판, 민사재판, 재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재판의 종류
1. 헌법 재판
2. 민사재판
3. 형사재판
4. 행정재판
5. 가사재판
6. 군사재판
7. 선거재판
8. 탄핵재판
9. 국제재판
10. 전범재판

Ⅱ. 국제재판관할권
1. 개념
2.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3.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Ⅲ. 미국의 민사재판

Ⅳ. 재판제도의 문제점

Ⅴ. 재판별 사례
1. 민사재판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2. 형사재판 사례
3. 행정재판 사례
4. 선거재판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김00으로부터 어음을 빌려다가 은행에 제시하면서 최종배서를 하였던 것이고, 위 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자 김00에게 어음금을 지급함. 피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어음이 부도난 후에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서 기한후배서이다. 피고와 이00간에는 일정 조건 성취시 어음반환약정이 있었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는데, 조건이 성취되었음에도 이00는 성00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김00후에 배서한 자로서 김00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재소구권이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성00로부터 김00에게 직접 배서양도가 되지 않은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김00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았다가 00건설이 부도나자 할인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어음을 반환 받았으므로 최종 소지인의 자격에 기한 청구이다. 가령, 어음할인도 어음법적 양도방법의 일종이라면 원고도 배서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 승소 확정되었다. (피고가 이00에게 본건 어음을 맡겨둠에 있어서 배00은 어음회수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음. 배00은 이점에서 피고와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위 소송에 피고 보조참가를 하였다. 마침 피고도 부도로 별다른 재산이 없던 터였는데, 원고는 배00이 보조참가하자, 배00의 피고에 대한 회수보증금을 가압류하였다가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2. 형사재판 사례
절도교사, 장물취득
피고인은 회사 직원이었던 배00을 교사하여 회사에서 컴퓨터 등을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위 컴퓨터를 장물인 정을 알고도 취득하고, 배00을 교사하여 회사 화물차 절취를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절도교사를 부인하고 장물취득만 인정하였다. 절도정범인 배00은 운전을 하지 못하는 자로서, 위 2건의 절도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배00으로부터 자신의 후배 허00가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제1심>은 배00의 진술과 증언을 토대로 전부 유죄판결을 하였다. 제2심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가족을 통하여 허00의 집을 알아내서 증인으로 출석케 하였다. 허00은 배00의 2건 절도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허00는 절도인지는 몰랐고 운반해달라고 하여 운반하였다고 주장함)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절도교사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게 허00의 소재를 파악하여 증인으로 나오게 하는 등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
3. 행정재판 사례
근무시간외 활동 인사고과처벌- [국민일보]
근로활동 이외 사안으로 인사고과를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13부(부장판사 한위수)는 30일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을 택해 회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최저점을 받은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고과는 근무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이씨가 근무시간 외에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근로현실에 대한 우려를 배포 했다고 해서 이를 인사 평가자료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매년 인사고과에서 C등급을 받아오다 회사 출근길에 회사 경영에 대한 지적 사항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후 99년 하반기 근무평가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자 소송을 냈다.
4. 선거재판 사례
지난 5월 항소심 판결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 경남 마산 합포)의원과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서울 금천)의원도 7일 현재 대법원 판결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최돈웅(崔燉雄.강원도 강릉)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 한 뒤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崔전의원의 경우 회계책임자의 항소심 형량(집행유예)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먼저 당선됐던 선거구(강릉)에서 실시되는 16대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선거는 대법원이 특정 선거구에 대해 선거무효, 혹은 당선자에 대해 당선무효 판결을 했을 때 새로 당선자를 뽑기 위한 선거다. 결국 최전의원은 자신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강릉 선거구 재선거 출마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자 대법원 판결 전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 강릉선거구 국회의원을 궐위 상태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는 25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한편 최전의원의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편법시비가 있었으나 중앙선관위는 25일 실시될 16대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9일 이전에 대법원이 최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확정짓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 출마 자격이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최전의원의 편법출마는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법정 시한 내에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최전의원 회계책임자 사건 등에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 이라며 \"그러나 판결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항소심 재판기록이 늦게 도착하는 등 실무상 이유 때문이지 결코 정치적 의도는 없다\" 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3월 선거사범 전담재판부 회의에서 \"선거사범 재판을 선거법이 규정한 기간 안에 마친다\" 는 선거재판 시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참고문헌
□ 김상태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권과 정의. 1989.
□ 김주현 /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고찰”〔헌법논집〕8집
집〕
□ 유남석 / 재판의 전제성 판단 기준.〔헌법규범과 헌법현실 : 권영성 교수 정년기념 논문
□ 윤영철 / 엘리트 재판`의 개혁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5) 2006.
□ 이중엽 / 헌법재판제도의 실제와 발전방안(이중엽 저 논문)
□ 최광률 /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목촌 금도창박사 고희기념론문집: 한국공법의 이론. 1993.
□ 한주선 /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고찰. 헌법논총 8집

키워드

재판,   재판제도,   국제재판관할권,   민사재판,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