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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회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검사는 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며 사건은 비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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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부부간의 강간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적 지배
2. ‘부부강간죄 도입’
부부강간의 죄를 법제화하여, 강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높임
가. 입법활동
1) 특별법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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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강간법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강간법에 관하여 논점으로 제기된 것은 저항요건(resistance requirement)과 배우자 면책규정이었으며, 이의 폐지가 주장되었다. 저항요건의 경우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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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규정하였다. 모델형법전은 강간죄의 보호객체에 '부인'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당시 모델형법전의 입안자들은 부부강간을 부정하는 전통적인 근거들이 이제는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했고 배우자면책규정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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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감정적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배우자 면책 이론을 폐기하고 부부강간을 인정해왔다. “혼인증명서가 면책특권을 갖고 아내를 강간하는 자격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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