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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증세 개념과 목적
- 부자증세란 말 그대로 부자의 세금을 늘리자는 정책으로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걷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서 쌍방의 불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임
- 비슷한 의미로 슈퍼리치세, 부유세, 버핏세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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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핏세란?
버핏세란 이름은 세계적인 주식 갑부로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부자 증세를 촉구하면서 붙여졌음
일반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부자 증세’를 의미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근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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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로 나타났다. 소득 3억이 넘는 0.17%만을 대상으로, 그나마도 3% 인상에 그쳐 여론의 절반 이상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버핏세 도입 및 부자 증세, 외국은?
가장 먼저 버핏세를 주장한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버핏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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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버핏세\' 도입 추진, 11월 6일.
조선일보, 2011. 무상복지에는 찬성, 증세에는 반대, 1월 26일.
프레시안, 2011. \"전두환 이래 최대 감세\"…\'추가 감세 철회\'로 뒤늦게 생색, 9월 7일.
표 차례
<표2-1>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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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은 편이라도 실제 증세에는 조심스러운 경향이 보이고 있다. 버핏세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뜨거웠던 당시, 한국에서도 많은 정치인 들이 버핏세라 칭해지는 부유세 과세에 대하여 논쟁을 하였고 결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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