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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문화가 정착되어있지 않고 반면 미국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여 그래서 부자세도 그리 저항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 서론
2. 한국의 부유세
3. 미국의 부유세
4. 한국과 미국의 비교
5. 종합적 판단(비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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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영국, 프랑스, 일본이 모두 40%로 우리보다 높고, 미국이 35%다. 물론 스웨덴(25%) 캐나다(29%)처럼 더 낮은 나라도 있다.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는 적절한 최고 소득세율로 40%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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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세 과세는 여러 요건들에서 허점이 많고 그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논쟁에서는 이중과세 여부와 함께 기업에 대한 지배권 약화와 같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부유세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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