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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규제하는 대신,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경쟁요금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강병민(2014), 디지털타임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과 이통 생태계
김태헌(2014), 분리공시 무산에 '단통법' 실효성 논란… ‘시장혼란’ 우려
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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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찬성의견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차별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폰 구입 가능,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제한, 보조금 경쟁은 품질개선과 망고도화 등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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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목적은 이동통신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통법이 제정된 배경은 ‘단말기보조금의 차등지급’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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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요구는 계속 되고 있다.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통법은 시행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출판사 '미래의 창', <모바일 트렌드 2015>
<학술논문>
‘호텔링 모형으로 본 단말기 보조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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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의 동태적 효과 분석』, 사회과학연구, 2015.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송일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정책형성 과정 분석』, 국민대학교 일 반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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