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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법인세법상 준비금
조특법상 준비금
설정근거
보험업법등 기타법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조특법
설정목적
수익, 비용대응
과세이연
설정여부
강제사항(고사준비금은 임의사항)
임의사항
설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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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충당금한도액=설정대상채권잔액×설정률
2) 설정률
① 일반법인:1%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
② 금융기관:2%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
3.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1)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구조
대 손 충 당 금 설 정 액
B/S상 대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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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의제배당은 모두 '주주'의 입장에서 그것이 과세소득에 포함도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⑥대손금
대손금이란 회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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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3. 법인세 계산구조 문제 해답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① 법인세비용
② 감가상각비
③ 외국납부세액
20,000,000
3,000,000
1,000,00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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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뒤에 이 소득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디는 경우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게 된 해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는다.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
2. 귀속시기의 의의
3. 귀속시기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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