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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법인세법상 준비금
조특법상 준비금
설정근거
보험업법등 기타법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조특법
설정목적
수익, 비용대응
과세이연
설정여부
강제사항(고사준비금은 임의사항)
임의사항
설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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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충당금한도액＝설정대상채권잔액×설정률
2) 설정률
① 일반법인：1%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
② 금융기관：2%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
3.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1)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구조
대 손 충 당 금 설 정 액
B/S상 대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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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정리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위 ① ③ ④ ⑧호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대손금의 범위 ① ③ ④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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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 전년말 채권잔액
결산시에 계상하지 못하고 누락되었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채권과 기업회계상으로 대손으로 처리하였으나 세무상 미확정 대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부인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잔액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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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회계학적으로는 영업외 비용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 처리법은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 차변에 대손금 ·대손상각(貸損償却) 등의 계정을 설정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계정에서 직접 공제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기말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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