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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1. 의의
2.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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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제324조 1항), 그 의무에 대한 보수로서 이러한 우선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하고 또한 수취한 과실이 변제에 충당되어도 채무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있다.
(2) 법적성질
유치권자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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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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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을 하고 난 후 채권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채무자가 파산하여 유치권자가 별제권을 가지는 경우나(파산법 제84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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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4698).
대판 87.4.147. 85다카2313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2) 이의 유보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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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고 집행비용의 충당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⑤ 부동산의 훼손을 이유로 낙찰불허가신청을 한때
⑥ 채무자, 소유자(임의경매가능), 재경매시 전낙찰자가 낙찰(매수)받은 경우
4) 낙찰허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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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제9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10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1조(어음의 제시교부)제12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제13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제14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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