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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성별 정체성 떠나 군인으로 남고 싶다”
- 권세진, 2020, 월간조선, 창군 72년만에 첫 트랜스젠더 군인 논란
-윤현, 2020, 오마이뉴스, 트렌스젠더 하사 She\'로 부른 외신, 한국, 차별·편견 뿌리 깊다
-조성은, 2020, 프레시안,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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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의 싸움, 역사는 진전한다, 2020.01.29, 오마이뉴스
7. 김상현, 변희수 하사가 군대에 있어야 할 이유... 캐나다를 보라, 20.01.23, 오마이뉴스
8. 윤한슬,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후폭풍…변호사 단체도 반발, 2020.01.23, 한국일보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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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의 사건과 관련된 이론과 법제
1) 성별이분법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의 혐오
2) 국제법상으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내용에 위배
3) 법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확보했으므로 여군 복무의 권리가 있다.
4. 변희수 하사의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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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의 사건으로 국내의 성소수자 인권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알 수 있었다. 그가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 여성 호르몬을 투입했을 것이고 그동안에 이미 많은 병사들과 함께 생활을 해왔으나 큰 문제가 없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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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트랜스젠더와 법률 문제」『시민과변호사』, 2002.2.pp.95-101. 1.서론
2.성전환에 관한 개념
3.성전환증의 원인
4.전통과 성전환
5.성전환자의 현행 헌법 하에서의 권리
6.변 하사 전역 조치에 대한 나의 입장
7.결론
8.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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