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중-트랜스젠더와 법률 문제」『시민과변호사』, 2002.2.pp.95-101. 1.서론
2.성전환에 관한 개념
3.성전환증의 원인
4.전통과 성전환
5.성전환자의 현행 헌법 하에서의 권리
6.변 하사 전역 조치에 대한 나의 입장
7.결론
8.참고 자료
|
|
|
변 하사는 성 소수자로서 차별과 편견을 넘어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하였다. 하지만 육군은 이러한 희망과 바램을 외면해 버렸다. 앞으로 제2, 제3의 변 하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므로 이미 국제화와 세계화를 뛰어
|
|
|
만으로 전역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국방부의 비인격적인 처사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변 하사의 여군 복무를 지지하는 군 인권 센터나 동료, 국민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성 전환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방적인 전역은 부당하다. 일부가
|
|
|
변희수 하사는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마친 군인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
|
|
|
변 하사가 나왔을 때 조금씩이라도 적절한 시스템과 제도를 구비 해나간다면 외국 군대가 성전환자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걸어본다.
3. 결론
인도에는 ‘히즈라(Hijra)’라고 불리는 제3의 성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