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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한편,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에 병행수입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점포의 설치, 포장, 광고, 표시가 국내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된다.
(1) 병행수입이 상표권침해인가
권리자가 상품을 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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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이란
- 수입상품의 명성이나 신용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외의 수입업자가
제3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의 자유무역항 등의 판매업자를 경유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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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받지 않고 병행수입업체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버버리를 둘러싼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을 볼때 병행수입업체가 상표권자의 상표와 Trade dress를 사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행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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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광고, 선전비나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 등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데 반해 병행수입업자들은 이들의 노력과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싼 가격의 병행수입품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동일한 상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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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o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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