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제도와 광고

목차

Ⅰ. 서
1. 새로운 경쟁상대의 출현
2. 국제상표출원이란 없다. - 월마트의 한국상륙 고전
3. 병행수입이란?
4. 해외에서 돈을 많이 쓰는 한국인? (개인적인 병행수입)
5. White·Black·Grey Market
Ⅱ. 병행수입을 둘러싼 분쟁
1. 리바이스Case
2. 버버리Case
3. 벤츠Case
Ⅲ. 병행수입제도에 대한 고찰
Ⅳ. 결어


*한글2002로 작성. 97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본문내용

락을 받지 않고 병행수입업체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버버리를 둘러싼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을 볼때 병행수입업체가 상표권자의 상표와 Trade dress를 사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행수입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는 정도의 광고선전활동만 허용"된다는 판결을 볼때 소비자가 그 광고를 보고 병행수입된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면 본 판결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직까지도 독점수입업체의 국내판매가격이 국제적으로 볼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보도를 볼때 가격 A/S 제조일 원산지등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주요사실을 모두 표시하고 이를 비교 광고한다면 병행수입업자에게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하여 내년 4월경 시행예정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진실하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함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3) 독점수입자도 다음과 같이 병행수입행위를 방해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병행수입자가 해외에서 진정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둘째, 독점수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병행수입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행위,
세째,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제품공급 거절 중단,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하는 행위,
네째, 병행수입품을 위조품인 것처럼 비방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다섯째, 매체사에 병행수입품의 광고를 금지하는 옵션으로 거래하는 행위등 병행수입자의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Ⅳ. 결어
우리는 작년 연말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환율이 급등하였고 가정의 소비가 줄었다. 이에 많은 병행수입업체가 휴 폐업상태에 들어갔고 독점수입업체의 경영상태 또한 악화되었다. 한편으로 많은 기업이 외국기업에 인수되었고 향후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업이 외국기업에 인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시장의 많은 부분이 국내브랜드가 배제된채 외국브랜드간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점점 소비자들도 그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상품을 배척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더 좋은 조건으로 접하고자 할 것이다.
최근 환율이 점차 하향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환율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무역업자의 위험(risk)은 줄어들고 있으며, 병행수입의 중단으로 그동안 병행수입품의 재고는 줄어들어 병행수입의 재활성화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버버리소송에서의 독점수입업체의 승소로 병행수입업은 큰 타격을 입고 회생하기 힘들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과연 어떤 변화가 올까? 이쯤해서 다시한번 병행수입제도의 취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보호와 상표권자 보호의 합리적 조화! 즉, 부정경쟁이 아닌 공정경쟁을 통한 소비자보호! 아마도 이것이 이제도의 취지가 아닐까? 결국 병행수입자가 우수하고 효율적인 유통망과 경영시스템을 도입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면 법은 병행수입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병행수입자가 상표권소유자 또는 지정대리점의 광고 선전 A/S에 무임승차한다면 독점수입자를 보호해야 소비자가 진정으로 보호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의 양자간의 경쟁은 진정한 비교광고를 통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허위 비방의 비교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법과 경제환경의 변화! 이러한 마케팅의 거시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여기에 병행수입제도를 광고회사의 입장에서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키워드

병행수입제도,   광고,   국제상표출원,   병행수입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