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특허출원공개][특허출원공개 시기][특허출원공개 대상][특허출원공개 효과]특허출원의 개념, 특허출원의 현황, 특허출원의 절차, 특허출원공개의 시기, 특허출원공개의 대상, 특허출원공개의 효과

소개글

[특허출원][특허출원공개][특허출원공개 시기][특허출원공개 대상][특허출원공개 효과]특허출원의 개념, 특허출원의 현황, 특허출원의 절차, 특허출원공개의 시기, 특허출원공개의 대상, 특허출원공개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출원의 개념

Ⅲ. 특허출원의 현황

Ⅳ. 특허출원의 절차
1. 출원(file)
2. 심사청구
3. 공개
4. 심사

Ⅴ. 특허출원공개의 시기

Ⅵ. 특허출원공개의 대상

Ⅶ. 특허출원공개의 효과
1. 보상금청구권 발생
2. 정보의 제공

참고문헌

본문내용

허출원인 경우에는 선출원일로부터 1년3월 이내)에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하거나, 공개시기가 도래한 경우(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선출원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으로 취하로 간주되기 이전(선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이 경과한때)에 공개시기(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 한때)가 도래한 경우 등)에는 그 선출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이 계속되는 경우라도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특허출원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허공보에 게재하지 않는다.
Ⅶ. 특허출원공개의 효과
1. 보상금청구권 발생
출원이 공개된 경우 출원인은 출원공개 후 설정등록 시까지 사이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이어야 가능하다.
2. 정보의 제공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요건을 결한다거나 선원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인종(2001),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이처영(2000), 생명공학분야 출원의 단일성, BioZine(http://biozine.kribb.re.kr)
이형규·최덕규·윤정모(1999),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방안, 서울 :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제주성산중학교(2003), 발명과 생활, 제주성산중학교
특허청, 물질특허 출원 동향분석
한국교육문화원 이수웅 저, 특허법 → PCT 국제출원 인용

키워드

특허출원,   특허출원공개,   특허,   특허심판,   특허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