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거절되지 않는다.
c) 확대된 선원지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실질적으로 발명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29조 3항 단서규정이 적용됨!
d)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날로부터 기산! (목적: 존속기간의 실질적 연장을 방지하기 위함)
e) 정당권리자의 발명에 새로운 사항이 기재된 경우: 출원일은 소급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새로운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거절이유통지서에
출원일 소급할 수 없다는 취지 + 출원보정 또는 분할 기회 제공
(5) 문제점 - 정당권리자에 대한 과보호??
a) 정당권리자의 주장이 없으면 무권리자의 출원 여부 확인 어려움 + 주장이 있더라도 누가 과연 정당권리자인지 입증 곤란
b) 소급효 문제: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선의의 제3자의 동일발명에 대한 출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칠 우려!
c)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 문제: 제30조(신규성 의제)에도 출원일 소급이 아니라 단지 신규성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할 것을 요구!
정당권리자 보호규정은 출원기간 제한이 너무 완화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 해칠 우려
c) 확대된 선원지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실질적으로 발명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29조 3항 단서규정이 적용됨!
d)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날로부터 기산! (목적: 존속기간의 실질적 연장을 방지하기 위함)
e) 정당권리자의 발명에 새로운 사항이 기재된 경우: 출원일은 소급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새로운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거절이유통지서에
출원일 소급할 수 없다는 취지 + 출원보정 또는 분할 기회 제공
(5) 문제점 - 정당권리자에 대한 과보호??
a) 정당권리자의 주장이 없으면 무권리자의 출원 여부 확인 어려움 + 주장이 있더라도 누가 과연 정당권리자인지 입증 곤란
b) 소급효 문제: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선의의 제3자의 동일발명에 대한 출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칠 우려!
c)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 문제: 제30조(신규성 의제)에도 출원일 소급이 아니라 단지 신규성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할 것을 요구!
정당권리자 보호규정은 출원기간 제한이 너무 완화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 해칠 우려
추천자료
- 특허법원의 신설과 특허심판구조의 개편
- [특허]왜 의료발명은 특허가 되지 않는가?
- [특허제도]인터넷사업 영업방법(BM) 특허의 문제점과 개선책
- [생명공학특허]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특성,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역사, 생명특허(생...
- [산업재산권 실용신안][산업재산권 의장][산업재산권 상표][산업재산권 특허]산업재산권의 실...
- [PCT]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의의와 유형,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현황...
-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개념과 동향,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장점, PCT(특허협력...
-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정의와 분류,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동향과 제...
- 특허의 요건과 절차
- 특허권의 소멸
- 특허권과 모인출원, 특허권의 효력과 침해
- [특허수수료, 관련수수료, 수수료반환절차, 출원료, 수수료반환개선방안, 수수료, 특허]특허...
- [기업 제도][기업][임금피크제도][연봉제도][성과배분제도][경영제도]기업 임금피크제도, 기...
- [벤처기업 지식재산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특허권]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의미, 벤처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