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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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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특허수수료와 관련수수료
1. 등록관련
1) 권리이전등록료
2) 실시권, 사용권 설정 또는 보존등록
3) 특허증재교부신청료
4) 가등록료
5) 정정청구료
6) 변경, 개정, 취소, 말소, 회복등록료
7) 재외자의 관리인 선임, 변경 등록료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료
10) 질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11)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2. 제증명 및 복사관련
1) 각종 서류의 등·초본 교부신청
2) 각종 서류의 증명 신청료
3) 출원 또는 등록관련서류사본 교부신청료
4)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료
5) 등록원부의 사본교부
3. 심판관련
1) 심판청구료
2) 심판․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Ⅲ.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절차
1. 수수료 반환사유
2. 반환절차
1) 반환 통지(특허청)
2) 반환신청(민원인)
3) 방식심사(특허청)
4) 계좌입금 및결과통지(특허청)

Ⅳ. 특허수수료와 출원료
1.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청구료
2. 기타 출원관련 수수료
1) 변경 및 분할출원료
2) 보정료
3) 출원인명의변경
4) 이의신청료

Ⅴ.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개선방안
1. 상세한 반환정보제공
1) 반환통지서에 반환금액을 기재토록 시스템 지원
2) 수수료반환기간 만료예고통지서 발송
2. 반환신청절차 간소화
1) 반환신청서 제출절차 생략
2) 첨부문서 온라인제출 지원
3. 청내 업무절차 효율화
1) 홈페이지정보와 특허넷정보의 자동연계 지원
2) 첨부문서의 전자적 관리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113,000원)
2) 실시권, 사용권 설정 또는 보존등록
전용 : 72,000원, 통상 : 43,000원
3) 특허증재교부신청료
6,500원
4) 가등록료
13,000원
5) 정정청구료
36,000원
6) 변경, 개정, 취소, 말소, 회복등록료
5,000원
7) 재외자의 관리인 선임, 변경 등록료
7,000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20,000원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료
78,000원
10) 질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84,000원
11)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매건 56,000원
2. 제증명 및 복사관련
1) 각종 서류의 등·초본 교부신청
500원
2) 각종 서류의 증명 신청료
500원
(첨부물복사가산료 : 특허 2,600원, 실용 1,700원, 의장 700원, 상표 400원)
3) 출원 또는 등록관련서류사본 교부신청료
- on-line 수령 : 특허 2,200원, 실용 900원, 의장 350원, 상표200원
- on-line외 수령 : 특허 3,200원, 실용 1,400원, 의장500원, 상표 300원
4)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료
500원(on-line 수령시 350원)
5) 등록원부의 사본교부
350원(on-line 수령시 : 250원)
3. 심판관련
1) 심판청구료
150,000원
- 특·실 청구범위 3항 초과시 초과 1항마다 11,000원 가산
- 다의장 및 다류지정 상표권의 경우 1의장, 1류초과 심판청구 이유가 있는 매의장, 매류마다 120,000원씩 가산
2) 심판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참가 : 매건 150,000원
- 보조참가 : 매건 18,000원
Ⅲ.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절차
1. 수수료 반환사유
- 절차 중단/중지에 따른 수수료 반환
반려, 불수리 :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
무효처분 : 일부 수수료 반환
- 적정수수료 초과 금액 반환(과오납)
2. 반환절차
1) 반환 통지(특허청)
과오납통지서, 무효처분통지서, 반려통지서 등
2) 반환신청(민원인)
온라인(홈페이지), 서면, 우편
3) 방식심사(특허청)
특허넷
4) 계좌입금 및결과통지(특허청)
홈페이지
- 반환신청 첨부서류 : 통장사본(최초신청시 및 계좌변경시), 위임장
※ 반환신청기간 :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년
Ⅳ. 특허수수료와 출원료
1.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청구료
매건 100.000원
청구범위 1항 초과시 초과 1항마다 14,000원씩 가산
구분
기본료
우선심사 대상 불인정시
특허
167,000원
(청구범위 1항 초과시 초과1항마다 32,000원가산)
26,000원
실용신안
(구법 적용분)
72,000원
(청구범위 1항 초과시
초과1항마다
14,000원 가산)
17,000원
의장
70,000원
16,000원
비고
나머지
수수료는 반환
2. 기타 출원관련 수수료
1) 변경 및 분할출원료
- 단독의장↔유사의장, 의장심사→의장무심사, 상표↔서비스표 간
변경출원료 : 11,000원
- 의장무심사→의장심사 변경출원료 : 24,000원
- 특허↔실용신안, 실용신안↔의장, 특허↔의장 간 변경출원
(’99. 7 .1 이전 출원분) : 당해 권리의 신규 출원료
- 다의장, 다류상표 분할출원료 : 매건 24,000원
2) 보정료
- 절차보정(수수료 미납, 첨부서류 미제출 등) : 11,000원
- 내용보정(출원에 대하여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보정서 제출시 전자화 비용)
특허 : 8,000원, 실용 : 5,000원, 의장 : 4,000원, 상표 : 3,000원
-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보정료 : 11,000원(보정 후 1류 추가시 54,000원, 매류 10개 초과시 각 지정상품마다 6,700원씩 가산)
3) 출원인명의변경
13,000원(상속 : 6,500원)
4) 이의신청료
11,000원
- 다의장 및 다류지정 상표권의 경우 : 1의장, 1류 초과시 매의장, 매 류마다 11,000원 가산
Ⅴ.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개선방안
1. 상세한 반환정보제공
1) 반환통지서에 반환금액을 기재토록 시스템 지원
- 납부수수료를 세부항목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수료관리시스템개선
※ 일부수수료반환시 반환 항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 수행
- 모든 반환통지서에 반환금액의 자동 기재 지원
- 반환요청 금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동방식심사 지원
2) 수수료반환기간 만료예고통지서 발송
- 발송시기 : 권리소멸기간(1년) 만료 1개월 시점에 안내문 발송
- 담당부서 : 반환업무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일괄 통지
2. 반환신청절차 간소화
1) 반환신청서 제출절차 생략
- 특허넷에 접속하는 경우 본인의 반환정보 제공
- 반환대상건의 내용을 조회하여 확인시 반환신청으로 간주
※ 서면제출자의 경우는 반환신청서 제출제도 유지
2) 첨부문서 온라인제출 지원
- 첨부문서를 스캐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반환신청시 동시제출)
- 제출된 첨부서류를 별도의 DB에 관리하여 방식심사에 활용
※ 반환신청 절차 변경에 따라 수수료반환관련 훈령 개정 필요
3. 청내 업무절차 효율화
1) 홈페이지정보와 특허넷정보의 자동연계 지원
- 홈페이지상의 신청 정보를 실시간으로 청내에 이송하여 청내 DB에 자동 저장
※ 현재 반환신청건 중 온라인신청건의 비율 : 63.9%(3,530건/5528건)
- 반환신청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제공
2) 첨부문서의 전자적 관리 지원
- 서면으로 제출된 첨부서류의 스캐닝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모든 첨부서류의 전자적 관리 지원
※ 수수료반환정보와 재정정보시스템의 실시간연계 추진
- 현업부서(총무과)의 처리 내용이 실시간으로 재경부에 전송
- 별도의 계좌입금 절차없이 민원인계좌로 자동입금
참고문헌
김원오, 특허 수수료 감면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3
이정구, 특허수수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선진국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충남대학교, 2003
임근영 외 2명, 수수료 적정화를 위한연구 : 특허권을 중심으로, 한국발명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5
특허청, 업무분석을 통한 특허료 등의 수수료 원가분석, 2007
한국종자연구회, 특허수수료 납부방법 소개, 2009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수수료 체계개선 간담회, 1989

키워드

특허수수료,   관련수수료,   수수료반환절차,   출원료,   수수료반환개선방안,   특허,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