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이중출원(二重出願)

소개글

[특허법] 이중출원(二重出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요 건
1. 주 체
2. 객 체
[도1] 내용제한
3. 시 기
[도2] 시기제한

III. 절 차
1. 특허출원서의 제출
2. 증명서류의 원용

IV. 효 과
1. 불적법한 경우
2. 적법한 경우
3. 중복등록의 경우 효과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등
1. 이중출원 시기 및 객체
2.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본문내용

이중출원을 할 수 있다.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제71조제4항의 결정이 있는 후에 가능하다.
(2) 이중출원의 객체는 국제출원시 국제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원문과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 한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원문과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이 국내출원으로서 유효한 범위이고, 국제출원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한정하는 것이 국내출원의 취급에 견주어 공평하기 때문이다.
2. 條約優先權 主張 出願의 경우
(1) 우선권을 향유하면서 이중출원을 할 수 있다.
(2)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는 본래의 기간(우선일로부터 1년 4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이중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1국출원일 ↓제2국출원 분할출원일
_________________(1년)_______________+ 4월→ _______________+ 3월→________________________
↑----------------------- 증명서제출기간--------↑ ↑증명서류제출특례기간↑
*국내우선권은 증명서제출필요가 없으므로 이런 특례×

키워드

특허법,   특허,   특허권,   특허출원,   발명,   이중출원,   실용신안,   국제특허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