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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의 현대적 법리, 법문사, 1987, 122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가한 조작 및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조작은 임대차 종료시 시가로서 임대인에게 매수시킬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으나(차지차가법 제33조 1항),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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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부동산임대차의 구분
(1) 주택임대차 계약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정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4) 사례연구 - 판례
(2)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1)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정의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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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상가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가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인 부동산 114를 통해 전국 1만3573개 임대차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에서 환산보증금(2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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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지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제622조).
(3)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장 [김준호, 위의 책, p.1097면 참조]
부동산임차인의 사용수익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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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우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자 외의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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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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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바, 원고는 . . 피고에게 보증금 ○○만원, 월세 15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대하여 피고가 점유 사용해왔으나 원고는 .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피고에게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도 피고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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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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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 의뢰자
(부동산의 투자개발관리매매임대차 등의 상담)
부동산컨설턴트
대상부동산의 조사 및 분석
물건특성
지역특성
법적규제
시장활동
권리분석
기 타
면적
부지형상
도로폭
접도상황 등
교통
주변시설
가로 및 자연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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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의 관계법규
1. 국토기본법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도시개발법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 건축법
6. 주택법
7. 농지법
8. 산림법
9. 산지관리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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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관리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의 한화63시티라는 기업은 86년 올림픽 시설물 관리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건축, 시설물 관리, 자산관리, 임대차, 엔지니어링, 환경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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