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의 접근방법과 관계법규에 관한 연구

소개글

부동산컨설팅의 접근방법과 관계법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컨설팅의 접근방법
1. 주변 제학문에서의 접근방법
2. 응용제분야에서의 접근방법

[2] 부동산컨설팅의 관계법규
1. 국토기본법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도시개발법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 건축법
6. 주택법
7. 농지법
8. 산림법
9. 산지관리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3] 외국인 토지제도
1. 외국인 토지법의 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인의 정의
4. 상호주의
5. 토지취득

본문내용

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상속, 경매, 환매 등으로 인한 토지취득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및 계속 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외국인토지법상 허가신고대상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국내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 이외의 물건이나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구 분
신고기간
신고허가권자
위반에 대한 제재
신고제
계약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토지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계약외원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계속보유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제
사전허가
허가없이 취득 - 무효
15일 이내 허가여부 통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효력규정
1.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세 소폭 상승
(1) ’05년 6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6,544만㎡(5,004만평, 165㎢)이며 금액으로는 24조 1,538억원 규모로서, 여의도 면적(8.5㎢)의 19.4배에 해당한다.
’05년 2/4분기에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600만㎡(5,955억원)를 취득하고 62만㎡(1,349억)를 처분하여, ’05년 3월말보다 면적은 538만㎡(3.4%), 금액은 4,606억원 (1.9%) 증가하였다.
구 분
’05.월말 보유
’05.2/4 취득
’05.2/4 처분
’05.6월말 보유
건 수
26,152
1,056
199
27,009
면적(만㎡)
16,006
600
62
16,544
금액(백만원)
23,693,245
595,507
134,946
24,153,806
(2)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개방초기와는 달리 '03년까지 그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다가, '04년부터 상승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연 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2/4
면 적(만㎡)
5,091
8,230
11,307
13,589
14,287
14,854
15,775
16,544
증가율( % )
34.1
61.6
37.4
20.2
5.1
4.0
6.2
4.9
2. 유형별 보유현황
(1) 보유주체별 순서: 해외교포 ＞ 합작법인 ＞ 순수외국법인
주체별
계
개 인
법 인
외국정부단체 등
소 계
교 포
순 수
외국인
소 계
합 작
법 인
순수외국법인
면적(만㎡)
16,544
7,465
6,937
528
8,885
6,598
2,287
194
비율( % )
100
45
42
3
54
40
14
1
※ 순수외국인은 전체 보유면적의 18%인 3,009만㎡(910만평)를 보유
(순수외국인 : 순수외국개인 + 순수외국법인 + 외국정부단체 등)
(2) 국가별 순서: 미국 > 유럽 > 일본
국 가 별
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
면적(만㎡)
16,544
9,965
3,102
1,575
235
1,667
비율(%)
100
60
19
10
1
10
(3) 용도별로는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레저용 순이고, 그 외에 해외교포의 임야, 농지 등 장기보유 토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용 도 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레저용
기타
면적(만㎡)
16,544
506
595
6,875
503
8,065
비율(%)
100
3
4
41
3
49
(4) 지역별로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전남 2,972만㎡, 경기 2,969만㎡, 충남 1,759만㎡ 순이고,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서울 8조 336억원, 경기 3조 1,069억원, 전남 1조 8,472억원 순이다.
3. '05년 2/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현황
(1) '05년 2/4분기동안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1,056건 600만㎡(181만평)를 취득하였는데,
- 취득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358만㎡(859건), 법인이 101만㎡(52건), 순수외국개인이 140만㎡(145건)의 국내토지를 취득
주 체 별
계
교포
법인
순수외국개인
(정부단체등 포함)
면적(만㎡)
600
358
101
140
비율(%)
100
60
17
23
- 용도별로는 주거용지 16만㎡(633건), 상업용지 10만㎡(92건), 공장용지 20만㎡(23건), 레저용지 36만㎡(3건), 기타용토지 518만㎡(305건)을 취득
용 도 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레저용
기타
면적(만㎡)
600
16
10
20
36
518
비율(%)
100
3
2
3
6
86
(2) 이에 반해 외국인은 199건 62만㎡(19만평)를 처분하였는데, 주거용지 2만㎡(120건), 상업용지 4만㎡(21건), 공장용지 2만㎡(7건), 기타용토지 54만㎡(51건)으로 나타났다.
4. 향후전망
앞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자산증식 및 노후대비용 국내부동산 투자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현재처럼 당분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국인토지제도
1.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을 대폭 완화(’98.6 외국인토지법 전면개정)
2. 엄격한 허가제에서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되고, 상속경매환매권행사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
-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은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3. ’03년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토지는 1억 4,854만㎡(4,493만평)로, 여의도 면적(8.5㎢, 행정구역기준)의 17.5배에 해당하고, 금액으로는 20조 9,013억원
- 2002년말의 1억 4,287만㎡(4,321만평)보다 569만㎡(3.8%)가 증가하였으나, 2001년도 취득면적(697만㎡)보다는 18.4% 낮은 규모
- ’98년 6월 부동산시장을 개방한 이후 ’98년 5,091만2천㎡, ’99년 8,230만1천㎡, 2000년 1억1,307만5천만㎡, ’01년 1억3,589만5천㎡, ’02년 1억4,286만7천㎡, ’03년 1억4,854만㎡(누계)로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키워드

부동산,   토지제도,   부동산컨설팅,   부동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