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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항변권이 발생한 시점 사이에 생긴 연체이자지급의무를 면하지는 못한다.
2) 이행지체의 억제효
불안의 항변권을 가진 선이행의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은 자기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선이행의무자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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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선이행의무자에게 그의 재산상태의 악화와 같은 그가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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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선이행의무자에게 그의 재산상태의 악화와 같은 그가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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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1)원칙
(2)예외
1)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한 경우
2)불안의 항변권(제536조 제2항)
<판례>대판 2001다833
3. 기타요건의 필요성
(1)학설
(2)검토
III.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의 효과
1.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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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계약 후 이행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1.채무이행의 중지
2.채무이행기한 전의 계약이행
3.채권자의 대위권(代位權)
4.채권자의 취소권
계약의 변경과 양도
계약의 변경
계약의 미 변경 추정
채권양도
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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