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의 항변권

소개글

불안의 항변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불안의 항변권이란?

2. 선이행의무에서 불안의 항변권

3. 불안의 항변권의 발생요건

4. 불안의 항변권의 효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불투명하게 된 때에는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시운전 성공시까지는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여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금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계약해제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그렇다고 하여 선이행의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진 시점부터 불안의 항변권이 발생한 시점 사이에 생긴 연체이자지급의무를 면하지는 못한다.
2) 이행지체의 억제효
불안의 항변권을 가진 선이행의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은 자기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선이행의무자는 불안의 항변권을 가지게 된 이후부터는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변제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선이행의무자가 자기채무의 변제제공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변제기(후이행)가 도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의 이행곤란 사유가 일시적인 것이어서 얼마 추 제거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경우에,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변제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행곤란 사유가 생긴 즉시 해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상계의 금지
쌍무계약의 상환채무는 비록 선이행약정이 있더라도 그 상환성 견련성으로 인해 반대채무와 분리하여 양도되거나 하나의 채권만이 상계로 소멸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채권각론 제5판 이민저 박영사
채권계약관리 계약의 체결 관리 변동 오시정 (주) 신한 M&B
독일민법전 양창수 박영사

키워드

채권법,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선이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