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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송상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밖에서 행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재판상의 행사이다. 재판상 행사하려면 항변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하고 또한 상대방의 반대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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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다.(단, 항변권을 가진 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을 가짐)
둘째, 유치권자는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경매권의 실행시 우선변제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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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이론의 재구성, 국가고시학회, 1997
◈ 남윤봉, 동시이행항변권의 구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방재호,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1
◈ 성준호 외 1명,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에 관한소고, 한국비교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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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간략한 설명
본론
1.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법적정의 및 의의
2.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성립요건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효력
4.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소멸
5. 동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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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 27. 90다카25222).
(3) 이행지체 책임의 면제(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 판례 <이행지체책임의 면제>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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