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 개념, 동시이행항변권 성립요건, 동시이행항변권 민법, 동시이행항변권 효과]동시이행항변권의 개념,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소개글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 개념, 동시이행항변권 성립요건, 동시이행항변권 민법, 동시이행항변권 효과]동시이행항변권의 개념,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개념

Ⅲ.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대가적 의미있는 채무의 존재)
2.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하였을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Ⅳ.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1. 이행유보
2. 적절한 담보의 제공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 매수인에의 물품의 인도는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듯하다. 그러나 운송업자 등이 損害賠償義務를 질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3자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目的物의 轉得者에 관하여는 본조약이 매매의 대상이 된 물건의 權原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과에 관여하지 않기(4조 b호)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내국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고 풀이된다.
2. 적절한 담보의 제공
履行留保權者는 상대방이 이행을 위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해야 한다(3항 후단). 제공된 담보가 적절한지는 당해 담보가 본래의 급부 또는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을 커버하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담보의 예로서는, 전형적으로는 人的物的 擔保(보증인, 담보권 등), 철회불능 신용장의 개설, 공탁, 물품의 權原을 표상하는 증권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불한다는 지불조건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제도상의 담보의 수단에 한하지 않고 널리 장래의 본질적인 義務違反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것이면 좋다. 예컨대,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목적물 공급의 담보로서는, 매도인의 종래의 원료의 구입처가 도산하여 장래의 상품 공급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나 종래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던 瑕疵의 원인이 目的物의 調達先에 있던 경우에는 새로운 供給源調達源을 확보하는 것,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매도인의 제조공장이 화재 등에 의해 불타거나 종업원의 스트라이크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위태로워진 경우에는 새로운 제조시설을 확보했음이나 스트라이크가 해소되었음을 매도인에게 보이는 것으로도 족하다. 또 의무위반의 우려를 불식하는 담보만이 아니라, 의무위반의 결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을 배상한다는 뜻의 담보, 또는 배상액의 담보라도 좋다. 그러나 예컨대 당해물품을 기일대로 매수인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전액을 배상한다는 뜻의 은행담보를 공여한 것만으로는 담보로서의 적절성을 잃는다.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채무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즉 담보의 불공여가 72조 1항의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할 것임이........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이다. 起草過程에서도 이 점이 의식되어 실제로 履行留保와 解除를 연속적으로 규정하는 제안이 에집트에서 나왔으나, 부결되었다. 그러나 부결된 이유는 동일한 요건아래 이행유보와 해제를 규정한 것과 절차의 불명확성에 의한 것이고, 擔保不供與와 解除權의 관계가 문제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기초과정에서는 이 문제는 애매하게 끝나버렸다. 현재 대개의 학설은 부정적이다. 이에 의하면 담보의 불공여 자체는 이행기전의 계약위반이 절박했다고 하는 징후에 지나지 않고, 장래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명료할지 어떤지의 판단시 고려되는데 그친다. 이에 대하여, 담보의 불공여는 이행기전의 계약위반이 되어 72조에 기한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풀이하는 입장도 있다. 또 이 점에 관해서는 UCC2-609조처럼 담보공여를 위한 합리적 기간을 규정하고, 이 기간 내에 공여하지 않을 것을 이행거절로 본다는 형태로 법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론도 있다.
참고문헌
◈ 남효순, 동시이행항변권 이론의 재구성, 국가고시학회, 1997
◈ 남윤봉, 동시이행항변권의 구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방재호,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1
◈ 성준호 외 1명,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에 관한소고,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 유상순, 이행제공의 중지와 동시이행항변권, 부산지방변호사회, 2005
◈ 정문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8

키워드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   이행보유권,   동시이행,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