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및 효과

소개글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및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2. 법적 효과

본문내용

0. 11. 27. 90다카25222).
(3) 이행지체 책임의 면제(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 판례 <이행지체책임의 면제>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8. 3. 13. 97다5460454611).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서 상계 못함.
- 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
1.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大判 1991. 3. 22. 90다9797)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기일을 다같이 도과하여 그 기한내에 변제나 변제의 제공이 없을 때에는 이후 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다 같이 존속하는 것이다. (大判 1972. 3. 28. 71마155)
3.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大判 1969. 10. 28. 69다1084)

키워드

동시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   항변